경기도, 31개 시·군과 사업지 발굴 등 기본주택 사업 원활한 추진 합의

○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주택 공동협약 맺어

- 도와 시군 및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후보지 발굴, 행정 지원 등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긴밀히 협력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요구 공동성명 발표

○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맞아 시군별 특별방역대책 등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30개 시·군 참석, 4개 시·군 부단체장 대참)이 함께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야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최저선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기본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와 달리 외부 요인이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배출 문제가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장·군수께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복지)시설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공동위원장인 이재명 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공직자 방역수칙 준수 ▲방역지침 위반사례 집중점검 ▲예방접종 신속 추진 등 시·군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