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평택시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추진

평택시가 그 동안 평택은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건축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를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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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28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획기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2019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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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 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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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 칸에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 과정의 소통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호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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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했으며,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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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노력의 성과는 놀라웠다.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고, 민원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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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종이서류 요구없는 비대면 전자민원 적극 활용 ▲반복·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설정,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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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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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알리고,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